프랑스에서 11월에 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담배 값 인상 : 

정부의 목표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이 10유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상표는 이미 이에 도달했다. 아직 인상되지 않은 담배는 갑 당 평균 50상팀 인상된다. 따라서 윈스턴(Winston) 한 갑은 9,50유로에서 10유로로 오른다. 말보로(Marlboro)는 한 갑에 10.40유로가 된다. 말아서 피우는 담배인 롤링따바코는 1유로 오른다.

3년 동안 지속적인 인상으로 담배 값이 7유로에서 10유로로 올랐다. 애연가들에겐 담배를 끊을 좋은 기회다. 더욱이 11월은 ‘담배 없는 달’이다.

 

가스 요금 인상 : 

엔지(Engie)의 규제 가스 요금이 10월에 비해 1.6% 인상된다. 취사용은 0.4%, 취사와 온수용은 0.9%, 난방용은 1.7% 인상된다. 

 

겨울 휴면 기간 시작 : 

집 주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추방할 수 없는 ‘겨울 휴면 기간’(trêve hivernale)이 1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한 세가지는 예외다.

1) 세입자가 다른 주택에 입주했을 경우, 2) 주택이 위험하다는 법령이 있을 경우, 3) 불법 점거(squat) 되었을 경우다. 이 기간 동안 단전이나 단수도 금지된다.

 

Agirco-Arrco 보충 연금액 동결 : 

평년에는 이때 퇴직자들의 보충 연금이 인상된다. 하지만 금년에는 보충 연금 금고인 Agirco-Arrco 이사회가 연금의 동결을 결정했다. 연금 인상에 적용되는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낮은데다 보건 위기로 분담금 납부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0년 적자가 60~8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객에 은행 수수료 인하 : 

한 달 동안 5회 비정규적인 일이 있거나 금융 사고가 있는 경우 취약 고객에 대한 비용의 상한액이 정해 졌다. 프랑스 은행에 3개월 간 과도한 부채자로 기록된 고객의 수수료는 정해진 3개월 기간 동안 월 25유로의 수수료를 내는 혜택을 받는다.

 

청년 지원금 150 유로 : 

11월 말에 110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금 150유로가 지급된다. 40만 명은 APL(주택 수당) 수혜자이고, 70만 명은 장학생이다.

 

운전면허를 위한 개인 교육 계좌(CPL) 규칙 강화 : 

운전 면허증의 점수 만회를 위한 운전 실습을 하기 위해 CPE를 이용하는 월급 근로자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규칙을 강화한다. 이제부터는 후보자들은 경찰청의 인가를 받아 유료 운전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 교육을 하는 전문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오토바이, 선박, 트랙터 운전 면허증은 CPF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거세 납부 기한 : 

주거세 납부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 TIP나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는 기한이 11월 16일, 카드나 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11월 21일까지다. 은행 계좌에서 공제는 11월 26일부터이며, 주거세 납세자는 전체 가계의 20%다.   

 

가전제품에 부착하는 새 에너지 등급표 : 

이 표에는 가전제품의 전기 소모에 관해 A부터 G까지의 등급이 기재되며, 제품의 소음 수준도 나타내 준다. QR 코드가 있어서 제품에 대한 정보도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부분적 해고 규칙 계속 유지 : 

코로나19의 제2차 대확산으로 부분적 해고가 12월 21일가지 유지된다. 1차 격리 때처럼 전통적인 부분적 해고가 된 사람은 총 월급의 70% (월급이 최저임금이면 100%)의 수당을 받는다. 동시에 고용주는 이 수당의 85%를 환불 받아 기업주 부담은 15%다. 행정적 폐쇄 대상인 레스토랑, 바, 필수적이 아닌 상업 등의 부문에서는 국가와 Unedic이 부분적 해고 전액을 부담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